근로장려금 확대 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2019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다. 신설 된 이후에도 소득파악의 적시성 및 현장 실무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출 기한과 제출 주기가 계속 변경되어 오고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당시에는 반기별 제출이었는데, 2021년 7월 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 제출은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그동안 분기별 제출이었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달 10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내역이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명세서의 종류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있고, 2019년부터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되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제출, 나머지 소득은 1년에 한번 제출 하였는데, 2019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 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상반기(7월), 하반기(1월)에 추가로 2번 더 제출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종합소득세율을 확인 할 때는 꼭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워낙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지난세율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017년, 2018년 개정에 이어 2021년 또 한차례 개정되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이 종전 42%에서 45%로 조정되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8구간으로 구성된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반영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법인세율 2018년 개정된 법인세율 그대로 20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면 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4구간으로 구성되어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에 누진공제 4억2천만원, 3,000억원 초과는 25%에 누진공제 94억2천만원을 반영한다. 2018년 개정 전 법인세율 (2017년까지 적용)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3구간으로 구성되어있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원 초과는 22%에 누진공제 4억이천만원을 반영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중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부른다. 종합소득에는 위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다. 지금부터 소득세를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분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
부동산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말한다. 해당연도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간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등이 수록된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있다. 이 안내문은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총 15종으로 신고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부터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원활할 신고납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종류별로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다. 안내문 안에서 내게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 가능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등 추가 기재 사항이 없다면 간편하게 그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둠채움신고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안내문 내용에대해 확인해보자. 사업자 10개 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
국세기본법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법령해석과-627] 2016.03.02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질의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5천만원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질의 배경 납세자 A는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중간 답변을 받았으나,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음.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