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법령해석과-627] 2016.03.02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질의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5천만원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질의 배경 납세자 A는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중간 답변을 받았으나,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음.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