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사실혼, 이혼, 해외거주, 사망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한 후에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

 

 

1.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2.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올해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혼인 신고하여 법적으로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올해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근로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6.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