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재혼, 이혼, 군입대, 유학, 조카, 며느리, 사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한 후에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자녀공제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 해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

 

 

1.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가능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한다.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3.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으로 확인 가능 하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군입대한 아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기때문에 생계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이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

 

 

 

5.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카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양 가능한 다른 가족이 있는지 해당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7.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