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6월까지 적용)

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2. 소득요건이 충족 되고,
3. 재산요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아래 열거 된 대상자 중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만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2. 소득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
• 연금소득 - 총연금수령액 (5대공적연금만 포함)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피부양자 소득 산정방법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③ 기타 공단이 인정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④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①~③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中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

 

 

3. 재산요건

•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
•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단, 만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장자만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中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