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궁금증들이 늘어나고있다. 한가지 형태의 사업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규모 및 업무 환경이 사업장 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30인 미만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자. ■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한다.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30인을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인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등을 정리해보자.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상용, 임시, 일용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원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이 중지되며,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면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