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방법 / 홈택스 활용 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것일까? 그렇지 않다.

집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즉, 비과세 되는 요건이 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보유 조건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통틀어 1주택을 소유해야만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한다.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속이나 결혼등 특수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하다.

 

참고 ☞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특례

 

 

 

 

 

2년이상 보유 기준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을 해당일로 본다.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거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해당일로 본다.

 

2년미만 보유 했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가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하다.

 

참고 ☞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

 

1세대 1주택 2년보유의 요건을 다 갖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에는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사람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길 추천한다.

 

 

 

 

 

 

지금부터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을 소개하겠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로그인 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 [모의계산]페이지가 열리면 아래와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을 선택한다.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선택한다.

 

 

▼ 제일먼저 [양도주택 기본사항 입력] 페이지가 나타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보유자, 비거주자, 1세대 3주택 이상인자의 경우 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한다. 

양도 일자 등 양도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을 눌러 넘어간다.

 

 

 

▼ 양도주택 취득원인을 [일반적인 취득]으로 선택하고 넘어온 경우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볼 수있다.

양도하는 주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 3번항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4번 항목을 추가로 작성해야한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포함하여 사유를 선택한다.

 

 

 

▼ 작성 후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비과세 판정결과 조회] 화면이 나타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로그인을 하여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입력 할 필요 없이 조회하여 확인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입력한 목록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들어간다. 

 

 

 

▼ [기입력 목록조회] 페이기자 나와 이전에 입력하여 조회했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 양도를 위한 비과세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새벽 0시 ~ 5시 59분 까지는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친다.

 

 

● 관련글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용 주택 양도소득세 내야할까?